개인채무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출발을 하기위한 제도중 개인파산은 면책으로 빚을 모두 탕감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들이 한번쯤은 관심을 가져본적이 있는 제도일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자격을 알아보고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를 체크하여 보기로 합니다. 




개인파산 어떤 제도인가?


국가에 내야하는 세금이나 벌금을 제외하고 더불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가 아니라면 개인의 모든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가지고 있는 빚을 자격조건만 맞다면 모두 탕감받을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빚이 너무 많아 감당이안되는 경우의 개인이라면 마음의 짐을 덜수있는 상황을 만들고 이 제도로 인하여 새출발할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얻을수 있는 개인파산 혜택 및 장점


1.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개인이 갖고 있는 채무의 전액이 탕감소멸됩니다. 


2.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에 대한 기록삭제가 이루어져 여러종류의 압류도 해제가능해집니다. 


3. 은행에서 정상거래 할수 있게 됩니다. 


4.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고 파산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5. 직장 취업에 제한이 없어 공무원시험준비도 가능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것도 가능합니다.


6. 재산증식이나 본인명의로된 사업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파산 제도는 장점이 많은 만큼 개인파산자격 요건 역시 까다로울수 밖에 없습니다. 자격에 있어 어떠한 점을 유의하면서 충족시켜야 하는지 과연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자격요건이 될지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에 자신의 현위치를 가늠함으로써 알아볼수 있습니다. 





갖추어야하는 개인파산자격 요건


1. 채무의 액수가 재산보다 많아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2.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3. 개인소득이 없는 상태이거나 너무 소득이 낮은 상태여야 합니다. 


4. 가족들의 재산이 아예 없는 상태이거나 적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파산은 객관적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될때에 그 자격요건이 부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직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달하는 벌이조차 없다면 개인파산을 직업이 있거나 어느정도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선택하여 자신의 조건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는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혜택을 받을수 없는 면책불허가 사유



1. 과거에 개인파산을 하여 면책을 받고 그 확정일에서 7년 이내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2. 과거에 개인회생을 하여 면책을 받고 그 확정일에서 5년 안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3. 개인파산 혜택을 받기위해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파손 혹은 매매, 명의 변경의 경우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4. 채무금액의 조작, 허위채권자목록, 허위진술 및 신청서류 부당조작등의 행위가 있을경우 불허가됩니다. 


5. 채무로 구입한 물품이나 재산을 헐값에 팔거나 현저하게 불리하게 처분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파산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훨씬 홀가분해질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자격조건을 만들어 신청한다면 면책불허가사유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개인파산 자격이 되는지는 지레짐작으로 판단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그 범주안에 들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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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borah 2015.12.30 1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잘 이해하고 갑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

  2. 잉여토기 2016.01.03 0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파산에 대해 잘 알고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3. 드래곤포토 2016.01.09 1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